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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18: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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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TS 할당관련 소송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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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으로 본 배출권 관련 소송
독일은 상대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 소송이 많았으며, 대표적인 소송의 유형으로는 ‘기존시설에 대한 할당량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 ‘비용결정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다.
결론: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배출권 할당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중 절반정도는 배출권 과소할당에 대한 불복 소송이었음. 하지만, 도입 초기에 발생한 많은 소송을 근간하여 이후로 소송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배출권 거래제 정착에 많은 도움을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주요 판례 분석은 "자료실"을 참조하세요.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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