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8 18:44:12
\"재난관리 국가표준 제정 시급\"
 

[디지털타임즈]



ISO산하 TC223 표준상정 앞두고 필요성 지적



국내 기관별 독자지침 '혼선'

해외시장 진출 위해서도 필수





오는 5월 ISO산하 재난관리표준화 워킹그룹인 TC223이 재난관리시스템 표준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난관리 국가표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언론재단에서 산자부와 소방방재청이 개최한 제 1회 재난관리 표준 정책세미나에서는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선진국의 움직임 및 국내 재난관리 체계, 미국의 재난관리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국가 재난관리 표준화를 조속히 제정하고 국제표준 마련에 적극 참여해

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국은 지난해 ISO TC 223에 가입했으나 아직 국가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상청, 건교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가 독자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도 기관들이 국가표준이 없이 개별적인 지침을 따르고 있어 자원의 중복투자, 정부

및 민간의 재난관리에 따른 혼선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무역상 기술장벽이 점점 높아지면서

표준 제정 및 시행은 해외시장 진입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박정우 박사는 "재난관리 국가 표준 제정까지 최소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법체계 및 표준을 마련하고 재난관리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730여 인증 시험기관에서 1만2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20여만 인증업체로 이뤄진 국내 재난관리 인증시장도 단일 국가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려대학교 재해경감 IT연구소장인 류지협 교수는 "국내 재해관리 책임기관들이 모두 각각

지침을 두고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재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표준 부재에 따른 것"이라

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재해관리를 위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재난관리 표준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확보한 미국은 국가방재협회(NFPA)를 통해

제정한 NFPA1600을 공공 및 민간의 재해관리에 적용하고 있고 재해관리 국제표준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영국은 BS2599코드로 국제표준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본은 자국상황에 맞는 표준을 제정해 경쟁국을 견제하고 있어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도

국내실정을 반영하는 국가표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Fatal error: Call to a member function setViewCount() on a non-object in /www/isobank_com/BBS/Board/Info_View.php on line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