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7 17:22:19
EU의 새로운 무역장벽 REACH ②
  <산업뉴스>







화학 산업 발전은 인류는 풍요로운 삶을 견인했다. 아니 인류의 삶의 시작이 화학제품에서 시작해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학제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존재한다. 아이 젖병부터 시작된 화학물질 사용은 생필품을 비롯해 핸드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제품 사용에 약방의 감초처럼 섞어져 있다.



하지만 화학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도 도사리고 있다. 특히 중금속, 환경호르몬, 온실가스 등의 유해 화학물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전 세계가 유해황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액은 연간 489억달러. 중국에 이어 두 번째 큰 수출 시장이 새로운 규제로 위협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EBN은 REACH는 무엇이고 우리나라 업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과도한 우려보다 ´대·중·소 상생전략´ 절실





REACH와 관련 업계나 정부의 대책이 늦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철저히 대비한다면 RoHS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쟁 차별화 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업체들의 등록비용 부담금액 전망치도 다소 과다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EU 화학제품 수출액의 0.1%를 등록비로 예상하고 있고 국내 산자부도 3천∼4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화학물질분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부담은 더 줄어든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업계간에 공동보조를 맞춘다면 REACH 장벽도 효율적으로 넘을 수 있다. 물질 및 업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하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벽을 넘기가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들이 환경정보를 중소 협력업체는 물론 경쟁사 및 타업종과 공유하는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일본의 경우 업종간 컨소시엄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응하기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ACH는 EU 뿐만 아니라 일본 등에서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EU의 REACH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REACH 등록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업체들이 잘 준비한다면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REACH 조문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자사 제품이 등록 및 신고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산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기업 대상으로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해 주고, 업종간 컨소시엄 구축 지원, 법 조문 해설 세미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화학뿐만 아니라 EU 관련 전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환경규제로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은다면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장벽 ´위기를 기회로…´





EU가 환경보호, 역내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발효되는 REACH가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마련 중이다.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최근 환경부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EU 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REACH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기존 화학물질(1t/년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2008년 6∼11월까지 6개월이며, 본 등록은 2008∼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여기서 기한 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EU로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등록비용이 약 7조8천억원(닛케이신문)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REACH에 대응해 우선적으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전달해 산업계 전반적인 인식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응비용 절감을 위해 동일 수출물질·유사업종 간 공동 대응토록 ´협의체´구성·운영을 유도한 바 있다. 이어 부처·개별적으로 대응함에 따른 산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국내 화학물질 관련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이번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REACH 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보제공 및 산업계 협의체 구성지원 등 교육·홍보가 강화된다. 관련 기업들이 적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 요소별로 ´전문교육´및 기업요구(needs)에 대응한 ´맞춤식 교육·상담´실시 및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CEO 간담회를 통해 전사(全社)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경련 등 주요경제단체와 CEO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대응전략 수립을 촉구한바,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4월 18일), 대한상의(5월) 등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계 도움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간 공동대응을 위한 자발적인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에도 집중한다. 산업계와 공동으로 주요 EU 수출물질에 대해 REACH 수준의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대량생산화학물질 정보생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등록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DB 구축과 산업계 위해성 평가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계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 제도화 등 국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환경규제가 봇물 터지듯 시행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가격과 품질경쟁력에 이어 이제는 환경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차라리 유럽 수출을 포기하겠다는 자포자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특히 정보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도 환경규제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 REACH 제도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지금까지의 환경규제보다도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범부처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은 물론 관련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확충해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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