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2 10:57:21
\"EU와 FTA, 미국보다 수출증가효과 훨씬 크다\"
  [이데일리]







한국-EU(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는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의 수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EU측이 반대급부로 환경 지적재산권 노동분야 등에서 제도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보고서(김형주 책임연구원)에서 "EU지역은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미국의 3.7%보다 높다"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10%) 평판디스플레이(0~14%) 영상기기(14%) 섬유(12%) 의류(10.5~12%) 등에 고율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관세장벽은 미국시장에 비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對) EU수출의 30% 가까이를 자동차와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 등 세 품목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낮은 관세율 때문에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미국과 달리 EU와의 FTA는 수출확대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EU측은 반대급부로 비관세 장벽제거와 공정경쟁 기반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세장벽은 낮추되 '신화학물관리제도(REACH)'나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등과 같은 환경관련 조건을 준수하는 업체에게만 시장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노동 및 환경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무가 크게 늘어날 수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너무 쓰거나 독하면 쉽게 먹을 수 없다"며 "국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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