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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1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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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NEP인증규정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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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감사원, 결산보고… 인증제품, 기존제품보다 가격 치솟아
산업자원부의 부실한 신제품(NEP) 인증 규정 탓에 NEP 인증제품 가격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산업연구개발 사업의 검토ㆍ조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잘못해 관련 기금이 과다하게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중 산업자원부에 대한 지적사항에서 밝혀진 것이다.
◇신제품 인증 규정의 부적정=산자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가운데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인증 제품으로 수의 계약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제품 통합 인증 요령'을 제정하면서 제품가격을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채 기존 제품 대비 품질 향상 등의 내용만을 확인한 뒤 신제품을 인증토록 했다. 그 결과, 경기도 모 업체의 경우 `적층모선배전반'을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뒤 올해 2월 현재 기존 제품대비 150% 높은 가격으로 신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산자부에 "신제품 인증시 제품규격서와 함께 제품 가격을 제출하도록 인증 요령을 개정, 고가 판매시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고, 인증 후 품질 저하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 출연=한국전력공사는 전산화절차서 개발시스템(2002~2005년)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출연, 모 업체와 협약하고 이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인건비를 검토ㆍ조정하면서 6억3000여만원을 현금 계상했다.
이와 관련,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규정에는 설계ㆍ디자인ㆍ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경우 인건비를 총액의 50% 이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총인건비 8억6000여만원의 50%인 4억3000여만원보다 2억원이나 더 많게 현금 계상을 함으로써 기금을 과다 출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감사원은 지난달 한전에 기금출연비율에 따른 과다출연금 1억6700여만원을 환수토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적의 과대 평가,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신ㆍ재생에너지 미설치 등 총32건의 지적사항을 산자부와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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